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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 시진핑에 '한반도 CVID 달성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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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폼페이오, 왕이 부장 만나 '비핵화 이전 제재 해제 없다' 강조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6.12 북미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룰 미국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고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와함께 시 주석과 중국 정부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밖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남중국해에서의 전초기지 건설과 무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행동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며 자유무역과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시 주석을 예방하기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경제지원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일 3개국은 북한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돼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참여를 재확인했고 결의안에 제재완화의 작동 근거도 포함돼있다"면서 "우리(미·중)는 적절한 시점에 그것(제재완화)을 검토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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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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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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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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