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검찰수사 의뢰에 환영 입장.."성역없이 수사해야"
"정책 결정자에 책임…중하위직 공직자들 불이익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개발 3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난 29일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광물자원공사 노조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광물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방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해외자원개발 부실책임을 자원공기업에게만 돌려왔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선회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아니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당시 정권 수뇌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결정 및 운영과 관련된 수혜자들과 그 하수인에 대한 수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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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전경 [사진=광물공사] |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정권 차원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한 잘못을 중하위급 담당자에 불과한 직원이 뒤집어쓰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을 수 있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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