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0%대를 훌쩍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6만5000개, 근로자는 195만2000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신청 가능 근로자(236만명)의 82%를 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2조9700억원 내외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에서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2%…내년도 예산 편성 긍정적 전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2%는 당초 정부의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50~60%대 신청률을 예상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서도 전사적으로 노력했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2~3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안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대 이상의 높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재편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 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며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지켜본 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단 지난해 여야 합의로 결정된 3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10% 집행률은 과제.."집행금액 크게 늘 것"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0%를 넘어섰지만, 집행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정부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 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급급해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실제 집행률을 끌어 올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신규사업이다보니 사업 초반에 좀 헤맨 부분은 인정한다"며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를 받다보니 서류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월 신청분을 3월과 4월에 걸쳐 심사하고 부족한 서류를 또 다시 제출받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기금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5월 이후부터는 접수된 신청분에 대한 자격 심사와 기금 집행을 신속히 해나갈 것이고 집행금액도 크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4월과 5월을 비교하면 집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말 2800억원 수준이던 집행금액은 5월 17일 기준 4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6000억원을 돌파해 집행률 2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가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