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4개월만에 184만명 신청...최저임금 근로자 빨아 들이는 일자리안정자금, 과제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7:24

신청 근로자수 목표치 236만7000명 중 지난달 30일 184만명 돌파
"보조금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서울 종로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미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있던 A씨는 기존 운영비용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월에 바로 신청했다. A씨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 광명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B씨는 4대 보험 가입비용이 걱정됐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도가 유지된다는 말에 신청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른 혜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84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일자리 안정자금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가 184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정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184만명은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36만 7000명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정책 시행 초기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안정권에 돌입한 모습이다.

4대 보험 가입도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후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3만5000가구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한 근로자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지급요건이 안돼 신청이 적었지만 2월부터 신청이 급증했다"며 "범정부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또 세금신고 등 여러 시기가 지나자 비로소 신청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처 중 인력상황은 유동적인데 반해 고용 유지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아예 신청을 안하는 근로자가 있다"며 "네일샵, 식당 같은 곳은 신청해도 인원변동이 많아 일일이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유연한 신청조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직원들도 일할수록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조금을 늘릴 수는 없다고 본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세제혜택 등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