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재건축도 '경제'..돈이 돼야 재건축도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8:4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36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 재건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단연 '투기'다. 사실 맞는 말이다.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투자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경제사전적 의미에서 투기이지 투자가 아니다. 집을 산 후 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이 생기기를 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도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 재건축은 도시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시작된 고성장 시대는 이제 마감되고 있다. 1970년대 아파트가 도입된 후 변화된 주거 문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오래된 주거지를 이제 새로고침 즉 '리뉴얼'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리뉴얼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 혈세로 모두 부담해야 하나?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듯이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부분이 재건축 사업이다. 즉 재건축은 투기적인 측면만 있는게 아니라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민간 사업이란 이야기다.

주택 재건축이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을 지나갈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멀쩡한 집(건물)을 왜 부수고 새 집을 짓겠다는 건데? 돈 노리고 저러는 거 아냐?"

이 질문자는 도시 개발행위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렇다. 돈 노리고 저러는 거 맞다. 개발사업은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그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멀쩡한 집과 건물을 부순다. 실제 강남에 가보면 멀쩡한 빌딩을 부수고 새 빌딩을 짓는 건축사업이 흔히 벌어진다.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나중엔 돈이 되니깐 이런 개발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은 강남과 같은 말 그대로 인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지방에 가보자. 아니 서울 변두리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0년을 넘은 낡은 건물이 그대로 서 있다. 규모 3~4 급 지진만 발생하면 폭삭 내려앉을 거 같은 건물이 적지 않다. 주택은 더 하다. 한국전쟁 직후에나 지었을 것 같은 연와조나 조적식 집이 즐비하다. 왜 이런 건물과 주택은 리뉴얼이 안될까? 바로 돈이 안돼서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이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슬럼가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구 시가지는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고 빈민들만 모여사는 곳으로 변해 자연스레 슬럼지역이 된다. 이런 곳은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도심부에 들어선 시민아파트들이 재건축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돈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땅 주인인 서울시가 시민 혈세로 헐고 또 다시 시민 돈으로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건축 규제, 특히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을 단순히 투기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시각이다. 지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때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하게 하고 입주 때는 임대주택을 걷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려받는다.

그럼에도 이젠 초과이익을 절반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과이익이 없으면 재건축도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은 돈을 보고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여기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증명됐듯이 무자비한 규제는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최근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은 108억원. 이는 12가구 일반분양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즉 일반분양 수익을 전부를 세금으로 갖다 바치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인 셈이다. 돈이 안되는 사업을 벌일 국민은 없다.

재건축이 없으면 투기는 크게 사라질 것이다. 양극화와 위화감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정부가 꿈꾸는 밝은 사회일까? 지은 지 50년이 넘은 주택만 즐비하고 소방도로도 없어 정부가 나랏돈으로 고쳐줘야만 되는 도시. 그리고 주택공급이 줄어 수요-공급 차원에서 발생하는 집값 상승은?

정부의 목적이 재건축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도시 리뉴얼에는 돈이 든다. 그 돈을 굳이 민간에서 뺏어와 국가가 쓸 필요는 없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