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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평가] 문재인 정부 1년, 어떠셨나요…與 "A++" vs 野 "낙제"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9: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9:4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새 정부의 지난 1년, 여권에선 '칭찬', 야권에선 '비판' 일색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한 방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기적"이라며 "점수로는 에이 투플러스(A++)"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세계사의 대전환기의 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초반기 1년에는 이 만큼 성과를 낸 정부가 없었다"며 "점수로 매기자 하면 'A++' 주고 싶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80%가 넘는 것 그자체가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유례가 없다. 그만큼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화와 번영의 길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 참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불통의 벽이 무너졌다"면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도, 70년 분단의 한반도에도 벽은 무너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촛불민주주의는 삶의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있다"며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앞으로 4년,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동민 의원 "간절하고 절박했던 문 대통령, 긴 걸음 걸어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일화를 꺼내며 앞으로의 4년을 다짐했다.

대선후보 TV토론을 마친 밤 11시에 찾은 한 사찰에서, 문 대통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탑돌이를 했다. 특히, 주변에서 한 번만 간단히 도는 게 어떠냐는 말에도 문 대통령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 세 번을 정성스럽게 돌았다는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기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왜 세 번이나 돌았나"고 물어봤고, 그 때 문 대통령의 대답이 "제가 참 간절하고 절박합니다"였다고.

기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이같이 쓰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옆에서 본 대통령은 뜨거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내일이면 취임 1년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제법 긴 걸음을 걸어왔다"며 "생각처럼 잘 안 된 일도 있었다. 국회가 얼어붙은 오늘도 참 답답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결의를 다져본다. 1년은 갔지만 4년이 남았다는 것.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전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정. 그 새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온 일주년 기념일. 축하한다"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파이팅"이라고 짧게 한 마디 거들었다.

사진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홍준표 대표 "경제 분야는 낙제점수 F학점,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

야권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낙제점'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악의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허상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 문제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1년 내내 인기에 집착"

바른미래당도 문재인정부의 첫 1년에 대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며 "있는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했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함구했다"며 "니편과 내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했다.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던 1년"

정의당도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과 관련해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다"면서도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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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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