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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평가] 문재인 정부 1년, 어떠셨나요…與 "A++" vs 野 "낙제"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9: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9:4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새 정부의 지난 1년, 여권에선 '칭찬', 야권에선 '비판' 일색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한 방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기적"이라며 "점수로는 에이 투플러스(A++)"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세계사의 대전환기의 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초반기 1년에는 이 만큼 성과를 낸 정부가 없었다"며 "점수로 매기자 하면 'A++' 주고 싶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80%가 넘는 것 그자체가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유례가 없다. 그만큼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화와 번영의 길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 참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불통의 벽이 무너졌다"면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도, 70년 분단의 한반도에도 벽은 무너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촛불민주주의는 삶의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있다"며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앞으로 4년,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동민 의원 "간절하고 절박했던 문 대통령, 긴 걸음 걸어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일화를 꺼내며 앞으로의 4년을 다짐했다.

대선후보 TV토론을 마친 밤 11시에 찾은 한 사찰에서, 문 대통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탑돌이를 했다. 특히, 주변에서 한 번만 간단히 도는 게 어떠냐는 말에도 문 대통령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 세 번을 정성스럽게 돌았다는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기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왜 세 번이나 돌았나"고 물어봤고, 그 때 문 대통령의 대답이 "제가 참 간절하고 절박합니다"였다고.

기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이같이 쓰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옆에서 본 대통령은 뜨거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내일이면 취임 1년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제법 긴 걸음을 걸어왔다"며 "생각처럼 잘 안 된 일도 있었다. 국회가 얼어붙은 오늘도 참 답답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결의를 다져본다. 1년은 갔지만 4년이 남았다는 것.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전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정. 그 새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온 일주년 기념일. 축하한다"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파이팅"이라고 짧게 한 마디 거들었다.

사진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홍준표 대표 "경제 분야는 낙제점수 F학점,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

야권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낙제점'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악의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허상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 문제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1년 내내 인기에 집착"

바른미래당도 문재인정부의 첫 1년에 대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며 "있는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했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함구했다"며 "니편과 내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했다.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던 1년"

정의당도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과 관련해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다"면서도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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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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