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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평가] 문재인 정부 1년, 어떠셨나요…與 "A++" vs 野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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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새 정부의 지난 1년, 여권에선 '칭찬', 야권에선 '비판' 일색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한 방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기적"이라며 "점수로는 에이 투플러스(A++)"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세계사의 대전환기의 복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초반기 1년에는 이 만큼 성과를 낸 정부가 없었다"며 "점수로 매기자 하면 'A++' 주고 싶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80%가 넘는 것 그자체가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유례가 없다. 그만큼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평화와 번영의 길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상 참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지난 1년, 불통의 벽이 무너졌다"면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도, 70년 분단의 한반도에도 벽은 무너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촛불민주주의는 삶의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있다"며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앞으로 4년,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동민 의원 "간절하고 절박했던 문 대통령, 긴 걸음 걸어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일화를 꺼내며 앞으로의 4년을 다짐했다.

대선후보 TV토론을 마친 밤 11시에 찾은 한 사찰에서, 문 대통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탑돌이를 했다. 특히, 주변에서 한 번만 간단히 도는 게 어떠냐는 말에도 문 대통령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 세 번을 정성스럽게 돌았다는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기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왜 세 번이나 돌았나"고 물어봤고, 그 때 문 대통령의 대답이 "제가 참 간절하고 절박합니다"였다고.

기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이같이 쓰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옆에서 본 대통령은 뜨거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내일이면 취임 1년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제법 긴 걸음을 걸어왔다"며 "생각처럼 잘 안 된 일도 있었다. 국회가 얼어붙은 오늘도 참 답답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기 의원은 "결의를 다져본다. 1년은 갔지만 4년이 남았다는 것.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전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정. 그 새로운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온 일주년 기념일. 축하한다"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파이팅"이라고 짧게 한 마디 거들었다.

사진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홍준표 대표 "경제 분야는 낙제점수 F학점,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

야권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낙제점'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표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F학점, 낙제점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악의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허상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무망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 실험정책을 중단시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 문제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1년 내내 인기에 집착"

바른미래당도 문재인정부의 첫 1년에 대해 "국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에 관한한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며 "있는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년 내내 인기에 집착했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안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지율에 불리한 사안은 함구했다"며 "니편과 내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했다.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로 야당과 국회는 물론 전문가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던 1년"

정의당도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과 관련해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는 1년이었다"면서도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오점은 '여당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며 "여당이 국회를 주도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일성이었던 '민주당 정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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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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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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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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