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씻는 계기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전달될 3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를 두고서다.
◆韓, ‘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에 일단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두고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 간 협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가장 큰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명시될지는 추측만 무성하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CVID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CVID 명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하는데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지지 내용만 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담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는 관례적으로 주최국이 주도해온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두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文정부 ‘중재외교’ 본격화
결국 일본에서 비핵화 방법론이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주안을 두고자 하는 것과는 늬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것과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마시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본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일본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일관계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을 상황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CVID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니다. 자신들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한·미·일 등으로부터 단계적·동시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중국”이라며 “한국도 현재 북한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4.27 판문점 선언 성실 이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제재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절충할지도 어렵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면 일본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공동성명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마사지’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에게 놓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될 듯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재팬패싱’, ‘차이나패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일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진구 조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 틀은 아니지만 남북, 북미 간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안에서 일본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의로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에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이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이나 패싱 우려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