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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차 숙제는?...에너지 세제 개편·차량 연식 운행제한 등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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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5개 숙제 추진…미세먼지·대형화재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α’ 감축을 목표로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관절염, 치매, 각종 암 등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한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에 집중한다.

3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보고자료에 따르면 2년차 숙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5개 선별 과제가 제시됐다.

선별 과제는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아이돌봄, 아동수당, 임금격차, 고졸취업, 통신요금, 교통비, 가맹점보호, 재벌개혁, 신약개발, 사드해빙 등이다.

선별 과제 중 우선 순위는 미세먼지 감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민원이 줄을 잇는 등 마스크를 씌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워킹맘의 심경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 동안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 정부로서는 5~10%의 추가 감축을 계획 중이다.

문재인정부 1년 '국민 보고자료' 내용 중 <출처=국무조정실>

정부는 5~10%의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2019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혁신적인 국산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혁신신약의 씨앗인 후보물질을 향후 10년간 100개 이상 민간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분야 안전 집중 감독·관리가 이뤄진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입법도 담겼다.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극 적용될 계획이다.

병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거쳐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된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적용 대상이다.

33만명이 받고 있는 아이 돌봄서비스도 ‘초등 방과 후 돌봄’ 등 53만명까지 확대한다. 2022년에는 20만명의 초등학생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내 돌봄공간도 3500개실이 마련된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통신요금은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신규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1만1000원이다. 전국 버스 4200대와 초등학교, 관광지 등 2400개소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 시범 발행된다.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년형과 5년형도 신설된다.

고졸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이 신설된다. 직업계고의 학생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지원도 확대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부여된다. 가맹점주와의 협상력과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협상에 응해야한다.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가 올해 안에 해소될 것으로 봤다. ‘지주회사·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 이후 12월 양국 정상간 합의(상호교류·협력의 조속한 복원과 정상화)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나선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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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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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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