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3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결과를 정리한 국민 보고용이다.
자료집은 ‘변화’, ‘약속’, ‘숙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변화’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목표별로 간추렸다. 한반도 ‘평화의 길’, 촛불의 염원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 등이다.
‘약속’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정리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및 외교지평 확대, 베를린 구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성공적 개최,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등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철저한 적폐청산, 국민주권시대의 실현,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 구축, 과거사 진상규명 등이 정리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노동시간 단축, 양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등을 담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 증가, 청년 체감형 일자리 대책, 최저임금 16.4% 인상, 서민체감형 종합적 금융 지원, 벤처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갑의 횡포 없는 공정경제 구현 등을 간추렸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강력한 지방분권,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농어가 소득 안정, 균형성장 거점육성과 도시재생뉴딜 추진 등이다.
‘숙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를 선별했다.
선별 과제는 미세먼지, 대형화재, 산업재해, 성범죄, 교육정책, 아이돌봄, 아동수당, 임금격차, 고졸취업, 통신요금, 교통비, 가맹점보호, 재벌개혁, 신약개발, 사드해빙 등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며 “자료집은 국무조정실(www.opm.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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