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권력(權力)의 종말, 그리고 권력(勸力)의 부흥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08:21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독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인접국 브라질로 탈출한 베네수엘라인이 하루 800명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1958년 민주주의로 이양된 베네수엘라.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 수상에 빛나는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와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인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권력자들이 만드는 ‘몰상식 공화국’을 엿볼 수 있다.

책에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부패, 인적후원관계, 분쟁이 계속되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우고 차베스와 같은 독재성향의 지도자를 선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지도자만이 기성 엘리트층에 맞설 수 있다고 믿는 탓이기도 하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착취적 제도하에 신임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풀뿌리 차원의 권한강화 과정이 생략됐고 다원주의적 정치권력 분배가 실현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잘 지목하고 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불리던 카리브해의 보석빛 물결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민선박의 침몰 해역이 됐다.

경제위기 돌파구를 위해 아무리 그럴듯한 경제정책을 내놓는다한들 정치개혁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우리나라도 브레이크 없는 정치권력의 ‘총체적 사기’를 맛본 국가 중 한 곳이다.

세월호 4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의 1심 형량을 받았다. MB는 공교롭게도 10년 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일과 같은 4월 9일 검찰 기소됐다.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의 첫 평가전으로 불리던 날이다.

뿐만 아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도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몰상식을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다. 압축 성장을 일궈낸 과거사에는 세월호처럼 기울어 가는 ‘권력독식국가’의 뒤틀린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경제 석학인 모이제스 나임(Moisés Naím)은 그의 저서 ‘권력의 종말’을 통해 ‘권력은 다음 집단과 개인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오늘날 권력은 바깥에 있던 개인과 작은 세력들이 기존 권력을 위협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겪고 있다. 대통령궁에서 광장으로 광장에서의 촛불염원은 거대함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였다.

즉, 대규모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는 강력하고 압도적이면서 강압적인 권력이 아니다. 거대권력의 힘을 저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되는 대항권력(counterpower)인 셈이다.

프랑스 철학자의 미셀 푸코는 거시권력보다 중시해야할 것으로 국가 중심의 권력이 아닌 우리 삶과 연관된 ‘미시권력’을 꼽고 있다.

20만명을 돌파하는 국민들이 한 달 만에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에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은 의외로 ‘웰컴투동막골’의 영화 스토리를 꺼내들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외딴 산골에 들어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줄거리 속에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다.

영화 속 군인은 마을 어른인 촌장에게 ‘어떻게 해서 이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죠?’라고 질문한다. ‘배불리 먹여야 해’라는 촌장의 답변을 인용한 김 위원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라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허락해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마 그 대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21세기 현대 자본의 경제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러나 기본적인 본질은 ‘사람중심’이다. 국민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던졌다.

우린 못된 권력의 장벽이 붕괴된 현재 주요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주자들을 맞고 있다. 적어도 진보·보수, 좌파·우파, 중도 등 ‘이념’ 문제로 편가르기 하던 과거와 달리 ‘개념’ 문제였다는 상식을 깨달은 이가 많아졌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불리던 관료사회에 ‘낙수효과’ 정책은 신기루와도 같았다. 허구를 맛본 현 정부의 각 경제부처 장관들은 사람중심인 ‘J노믹스’ 기조에 부흥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선두주자인 김상조 위원장은 현 정부마저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패할 경우 인생의 항로까지 바꿀 수 있다는 말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정치인 출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정치적 입지보다 나랏일 생각 때”라며 과감히 선거판을 멀리했다. 그만큼 현 정부의 각 경제부처 장관들로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패러다임의 전환에 권력을 쏟고 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늘공'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액션행보도 초반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모범생은 쉽지만 우등생이 되기는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사람중심인 ‘J노믹스’ 기조에 기대를 거는 이가 많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부담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성장통과 대내외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엔 많은 위험요소가 복병처럼 숨어있기 때문이다.

부디 ‘자연에 대한 강간’을 부린 4대강 사업과 같은 권력(權力)이 아닌 사람중심의 모범답안을 재평가할 ‘국민을 위한 권력(勸力)’이길 고대해본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도권 아침 기온 4도...올 가을 첫 한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7일인 월요일은 전국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전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들어 첫 한파가 예고됐다. 기상청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인 월요일은 수도권 출근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첫 한파가 예고됐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두꺼운 옷은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5.02.17 mironj19@newspim.com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경북에는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가 되겠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울산 8도 ▲제주 15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울산 13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는 WHO 기준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환경부 기준으로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다.  calebcao@newspim.com 2025-10-27 06:30
사진
안세영, 중국 선수 3명 꺾고 9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압도적 세계 1위임을 다시 증명했다. 지난 주 덴마크 오픈에서 3명의 일본 선수(16강전 세계 21위 니다이라 나츠키, 8강전 8위 미야자키 토모카, 4강전 4위 야마구치 아카네)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올해 국제대회 8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이번 주엔 프랑스 오픈에서 3명의 중국 선수(8강전 세계 14위 가오팡제, 4강전 5위 천위페이, 결승전 2위 왕즈이)를 연파하며 9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세송세비녜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안세영은 왕즈이를 단 42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3 21-7)으로 눌렀다. 올 시즌에만 5번 왕즈이를 만나 전승이다. 지난 주 덴마크 결승까지 모두 파이널 매치였다. 통산 상대 전적은 15승 4패로 벌어졌다. 안세영이 프랑스오픈 정상을 밟은 건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안세영. [사진=BWF] 전날 준결승에서 천위페이와 1시간 27분 혈투를 벌인 뒤 곧바로 결승에 나선 안세영은 초반만 탐색전을 펼쳤을 뿐 곧바로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았다. 1게임 6-6 동점에서 대각 스매시로 주도권을 잡은 안세영은 왕즈이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11-9로 첫 인터벌을 맞았다. 후반엔 연속 공격으로 압박했다. 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스매시와 드롭샷을 섞어 상대를 흔들었다. 왕즈이의 실책을 유도하며 21-13으로 첫 게임을 마무리했다. 2게임은 세계 1위와 2위의 대결같지 않게 안세영의 일방적인 무대였다. 시작하자마자 5-0으로 달아난 안세영은 특유의 속도 조절과 대각 공격으로 왕즈이의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중국 관중은 침묵했고 왕즈이의 코치는 울상을 지었다. 11-3으로 크게 앞선 채 인터벌에 돌입한 뒤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왕즈이를 앞뒤 좌우로 몰고다녔다. 직선 스매시로 경기를 끝낸 뒤 양팔을 흔들며 포효했다. 안세영. [사진=BWF] 우승 상금 6만6500달러(약 9500만원)를 보탠 안세영은 올 시즌 13개 대회에 출전해 9차례 우승을 달성하며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통산 누적 상금은 220만 달러(약 31억6000만원)를 넘겼다. 이번 시즌 남은 대회는 11월 호주오픈, 구마모토 마스터스, 12월 HSBC 월드투어 파이널스다. 3개 대회 중 한 번이라도 더 우승한다면 2년 전 자신이 세운 단일 시즌 9관왕 기록을 넘어 남녀 통틀어 사상 첫 '10관왕 신화'의 주인공이 된다. 안세영은 내달 18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슈퍼500)에 출전해 12월에 있을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 대비한다. 월드 투어 파이널스는 올해 국제 대회 남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단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8명(팀)이 격돌하는 '왕중왕전'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0-26 2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