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현장에서] 권력(權力)의 종말, 그리고 권력(勸力)의 부흥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08:21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8:03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독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인접국 브라질로 탈출한 베네수엘라인이 하루 800명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1958년 민주주의로 이양된 베네수엘라.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 수상에 빛나는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와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인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권력자들이 만드는 ‘몰상식 공화국’을 엿볼 수 있다.

책에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부패, 인적후원관계, 분쟁이 계속되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우고 차베스와 같은 독재성향의 지도자를 선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지도자만이 기성 엘리트층에 맞설 수 있다고 믿는 탓이기도 하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착취적 제도하에 신임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풀뿌리 차원의 권한강화 과정이 생략됐고 다원주의적 정치권력 분배가 실현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잘 지목하고 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불리던 카리브해의 보석빛 물결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민선박의 침몰 해역이 됐다.

경제위기 돌파구를 위해 아무리 그럴듯한 경제정책을 내놓는다한들 정치개혁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경제부 이규하 차장

우리나라도 브레이크 없는 정치권력의 ‘총체적 사기’를 맛본 국가 중 한 곳이다.

세월호 4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의 1심 형량을 받았다. MB는 공교롭게도 10년 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일과 같은 4월 9일 검찰 기소됐다.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의 첫 평가전으로 불리던 날이다.

뿐만 아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도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몰상식을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다. 압축 성장을 일궈낸 과거사에는 세월호처럼 기울어 가는 ‘권력독식국가’의 뒤틀린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경제 석학인 모이제스 나임(Moisés Naím)은 그의 저서 ‘권력의 종말’을 통해 ‘권력은 다음 집단과 개인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오늘날 권력은 바깥에 있던 개인과 작은 세력들이 기존 권력을 위협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겪고 있다. 대통령궁에서 광장으로 광장에서의 촛불염원은 거대함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였다.

즉, 대규모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는 강력하고 압도적이면서 강압적인 권력이 아니다. 거대권력의 힘을 저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되는 대항권력(counterpower)인 셈이다.

프랑스 철학자의 미셀 푸코는 거시권력보다 중시해야할 것으로 국가 중심의 권력이 아닌 우리 삶과 연관된 ‘미시권력’을 꼽고 있다.

20만명을 돌파하는 국민들이 한 달 만에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에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은 의외로 ‘웰컴투동막골’의 영화 스토리를 꺼내들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외딴 산골에 들어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줄거리 속에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다.

영화 속 군인은 마을 어른인 촌장에게 ‘어떻게 해서 이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죠?’라고 질문한다. ‘배불리 먹여야 해’라는 촌장의 답변을 인용한 김 위원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라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허락해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마 그 대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21세기 현대 자본의 경제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러나 기본적인 본질은 ‘사람중심’이다. 국민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모범답안을 던졌다.

우린 못된 권력의 장벽이 붕괴된 현재 주요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주자들을 맞고 있다. 적어도 진보·보수, 좌파·우파, 중도 등 ‘이념’ 문제로 편가르기 하던 과거와 달리 ‘개념’ 문제였다는 상식을 깨달은 이가 많아졌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불리던 관료사회에 ‘낙수효과’ 정책은 신기루와도 같았다. 허구를 맛본 현 정부의 각 경제부처 장관들은 사람중심인 ‘J노믹스’ 기조에 부흥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선두주자인 김상조 위원장은 현 정부마저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패할 경우 인생의 항로까지 바꿀 수 있다는 말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정치인 출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정치적 입지보다 나랏일 생각 때”라며 과감히 선거판을 멀리했다. 그만큼 현 정부의 각 경제부처 장관들로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패러다임의 전환에 권력을 쏟고 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늘공'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액션행보도 초반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모범생은 쉽지만 우등생이 되기는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사람중심인 ‘J노믹스’ 기조에 기대를 거는 이가 많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부담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성장통과 대내외 환경을 정면 돌파하기엔 많은 위험요소가 복병처럼 숨어있기 때문이다.

부디 ‘자연에 대한 강간’을 부린 4대강 사업과 같은 권력(權力)이 아닌 사람중심의 모범답안을 재평가할 ‘국민을 위한 권력(勸力)’이길 고대해본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대선, 100일 앞두고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원점에서 대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은 미증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오는 11월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지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일단 되돌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판 뒤집혀진 대선 구도...트럼프 피격·전당대회 효과 사라져  워싱턴 정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와 전략이 한번에 뒤집혔다"면서 "미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포인트(p) 앞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7.22 mj72284@newspim.com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그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SSRS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박빙 구도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은 바이든 대통령(43%)를 6%p 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집어삼켰다는 평가를 나온다.  지난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의 전격 사퇴로 공화당이 기대했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대선 레이스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보다 쉬운 상대" vs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도, 11월 승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후보 사퇴 직후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장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승계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후보 교체 후보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나 "그녀(해리스)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쁘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공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괸대해왔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당에선 "100일이면 대선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유산은 계승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선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2 mj72284@newspim.com 특히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는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건강 지능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교체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사상 첫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다. 민주당에선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하면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여성은 물론, 흑인이나 소수계 지지층도 재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결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양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100일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2024-07-22 07:04
사진
자금 사정 어떻길래…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셀러(판매자) 탈출을 부추기고, 거래 규모 감소로 이어져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경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여행사에 이어 유통업계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다. 남은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결제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예약 건이 있는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취소될까 염려하는 등 관련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유통업체 손절 이어져…소비자 불편 가중 위메프 앱 전문몰에서 업체 상품이 모두 삭제돼있다. [사진=위메프 앱 캡처]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금 지연 사태가 발발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GS리테일 등 유통 기업이 잇따라 상품 판매를 철수하고 있다. 홈쇼핑 관에서는 현대홈쇼핑·신세계라이브홈쇼핑·공영홈쇼핑·GS홈쇼핑·CJ온스타일·SK스토아·홈앤쇼핑 등이 판매 게시물을 모두 내렸으며, 전문몰 관에서도 LF몰, 엔터식스 등이 철수했다. '올라', '페이코' 등 핀테크 서비스도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현재 결제 시에 '가맹점 ID가 유효하지 않다'는 알림이 뜨기도 한다. 전날 웹투어 등 여행사들은 일찍이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대금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품을 즉시 철회한 상태"라며 "계속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법무팀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오는 25일까지 정산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 정산금을 받지 못할 시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여름휴가 시즌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등이 전날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서다. 한 소비자는 "티몬에서 예약한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하는 비행기가 1시간 전 비용 미입금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이미 예매가 끝나 여행을 왔는데 어떡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산 미지급' 위메프서 티몬으로…'셀러런' 이어져 티몬, 위메프 로고. [사진=티몬, 위메프 제공] 이번 사태는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발발했다. 위메프 측은 큐텐 그룹이 주문처리·서버 관리·정산시스템·부서통합 등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텐 해외지사에서도 일부 셀러들이 대금을 지연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셀러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일부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성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을 머지포인트 사태에 빗대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돌려 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셀러들의 '런' 사태가 벌어졌다. 셀러가 플랫폼을 떠나자 오픈마켓을 주력으로 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는 가시화됐다.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급 사태는 실제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티몬으로까지 번졌다. 티몬은 공지를 통해 "언론의 부정적 보도 후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 중단 등으로 당사의 상품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거래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태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셀러에 이어 규모가 큰 셀러까지 탈출하자 오히려 '셀러런' 사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같은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은 공지를 통해 "당사의 정산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뒤늦게 셀러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이날 공지를 통해 제3 금융기관에 판매자의 정산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 결제하면 위메프는 수수료만 수취하고 정산금은 위메프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가용 현금 60억이 전부…부채가 자산 3배 넘어 티몬, 위메프에서 셀러를 떠나게 만든 원인은 '지표'에 있다. 일각에서 사태를 확인 없이 악화시킬 때 떠나지 않던 셀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은 큐텐 그룹의 자본 악화 추이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전년(-1441억원)보다 낙폭이 더 크다. 지난해 부채 총액 또한 33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608억 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자산 총액은 전년(1137억 원) 대비 19% 감소한 92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총자산보다 3배(361%) 넘는 것이다. 티몬은 2022년 자본총계가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보다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됐다. 티몬은 큐텐에 인수되기 전인 2016년에도 자본총계가 -20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고, 큐텐에 인수된 후인 2022년에도 자본총계 -6385억원으로 전년(-4727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보유 현금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티몬의 2021년 기준 555억 원이던 현금(보통예금)은 2022년 80억 원으로 급감했고, 그중 16억 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다. 이는 티몬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60여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티몬은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몬 사태는) 아는 사람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라며 "사태가 악화되자 홍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자진 사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4-07-23 16: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