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도 '그룹리스크'…금융통합감독 앞두고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5:01

금감원, 금융그룹통합감독 앞두고 업계 간담회
오는 7월 모범규준 시행…리스크 주요유형 설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391억원 규모의 666만여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6개 삼성 계열사들이 출자해 삼성중공업은 총 668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원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이런 계열사 지원을 금융그룹 리스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위험관리를 못할 경우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내부거래 축소 등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금융사 압박에 나섰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금융그룹통함감독 모범규준 시행 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감독 대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동부),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리스크의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임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꼽았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는 앞선 삼성생명 사례가 해당된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母)회사가 가진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낮아도 위험관리 대상이 된다. 보유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 계열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룹내 신속한 자본배분 및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을 29.5%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아 신속한 자본재배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은 "지분율이 낮을 경우 대표회사가 통합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접 지분율을 올리도록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내부거래 의존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영업,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계열사의 실적 악화나 부실이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내 할부금융사 현대캐피탈은 그룹 의존도가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해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매출이 급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위험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당부했다.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룹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소속 금융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그룹위험관리기구에 참여하고 위험관리기구는 주요 그룹위험 현황을 취합·분석·평가·통제할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와 보고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 소속 금융사는 위험관리기구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준수해야 한다.

서 실장은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차원으로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룹 위험관리 최종책임이 대표회사에 있으므로 통합위험관리 체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실태평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실태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추가 자본 적립이나 위험관리를 권고하게 된다. 당국은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들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 대비해 충실히 준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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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