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사 통합감독...자본충당 부담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1:38

금융자산 5조원 이상·2개 금융권 계열사 보유그룹
자본 적정성 강화·그룹 내 위험관리기구 설치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한화·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5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하나로 묶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된다.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합감독이 이뤄지면 계열 금융회사 간 출자한 금액은 '가공자본'으로 제외되므로 대기업 그룹에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보험, 증권 등 최소 2개 권역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 그룹이 대상이다.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보험·증권사를 모(母)회사로 가진 경우에도 통합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우선 통합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심사받게 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격자본 평가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로 구성된 '가공자본'은 제외된다. 이로인해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모범규준을 만들고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시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준비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