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지분정리·자본충당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8:15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 한화, 현대차 등 7개 대기업 금융회사가 하나로 묶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비금융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 방향을 밝혔다.

감독 대상은 보험, 증권 등 2개 권역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DB(옛 동부),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통합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합감독의 골자는 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한화생명보험은 한화자산운용 지분 100%, 한화손해보험 53.7%를 보유 중이며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16.6%, 미래에셋대우 17.3%, 미래에셋자산운용 5.3% 등을 갖고 있다. 통합감독 체제에선 실질 보유자본(적격자본)을 계산할 때 해당 출자액을 모두 빼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 자본)이상이어야 한다.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을 충당하거나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약 28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감독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분이 빠지면서 삼성생명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자본 확충 부담을 떠안거나 삼성전자같은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본 적정성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제도 도입 후 위험이 노출되면 지분 매각, 증자, 충당금 쌓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룹사 지배구조에서 얼마나 독립적인지, 비금융 계열사의 평판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인한 금융 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하게 된다.

당국은 평가를 기반으로 부실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관리하고, 금융계열사의 추가출자 등을 제한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통합감독 규제가 공정거래법이나 개별 업권법상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은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부실전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목적이 다르다"며 "금융그룹의 추가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향후 법제화할 계획이다. 연내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