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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빅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 지원 늘릴 것”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2:05

데이터 전문기업 정책 간담회 진행
빅데이터 성장 막는 규제 완화 추진
개인정보보호 관건, 정책 보호망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에 집중, 국민들의 정보유출 피해는 막으면서도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높인다는 의지다.

유 장관은 6일 용산구에 위치한 데이터 전문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를 방문, 관련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특히 방대한 양의 ‘빅테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젖줄’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분야다. 머신러닝, 인공지능(AI) 등 기술들이 발달하며 빅데이터 분석만으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맞춤형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즉각적인 산업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다. 빅데이터의 기본은 익명이나 가명처럼 특정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 절차를 거친 후 사업적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런 비식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용산구에 위치한 데이터 전문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를 방문,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유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은 필요하지만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야 한다. 비식별 기술 수준을 높여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함 정보일수록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반감은 심하다.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활용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인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는 “우리는 해외와 달리 병원으로부터 의료데이터를 받을 때 너무 많은 무결성을 증명해야 하고 관련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다. 데이터가 필수적인 헬스케어 분야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여전히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데이터 활용 기업인 호갱노노의 심상민 대표는 “분양 및 관리비, 시세 정도 등 아파트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토부 등에서 제공하는 17종의 공공데이터를 종합해 분석, 제공한다. 정부의 정보 제공이 늦으면 서비스 장애가 생긴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세부적인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빅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발히 활용할수록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을 때 과연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 실제적인 이익이 있어야지 데이터 활용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가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은 데이터 거래소도 곧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이 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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