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고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캠페인이나 행정조직도 중요하지만 조기발견 특히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고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모와 사별한 아이가 고아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가 고아인 세상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출산율이 형편없이 낮아지는데 그런 세상에 아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아동학대는 버리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학대를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 인가”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그는 “대처는 크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공동보호, 공동감시 이런 의식의 전환 또는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캠페인이나 행정조직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조기발견 특히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연구개발특구는 규모 중심의 접근으로 인정됐고 운영돼 왔다”며 “연구 기관이 40개 이상이고 대학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다 보니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 전국 권역별로 5개를 겨우 유지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혁신방안의 제일 큰 골자는 이렇게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 보다는 작더라고 강한 강소 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며 “그 가운데 하나가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는 공기업, 한국전력과 같은 세계적 공기업이 연구소 기업을 만든다거나 대형병원들이 연구소 기업을 만들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허용한다는 것은 쉽다.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끝으로 연구개발특구 혁신방안을 접한 보건복지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들의 생각을 묻는 등 연구소 기업 유인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