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정부, 재량노동 데이터 전면 철회...“실태 반영 못했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6: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재량노동제 가짜 데이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문제가 됐던 데이터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23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실태를 반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데이터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후생성의 ‘2013년 노동시간 등 종합실태조사’. 조사에서는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 시간이 짧다고 돼있다. 아베 총리도 이 데이터에 근거해 재량노동제 입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데이터가 ‘부정확하다’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아베 총리는 “실태를 파악한 뒤 다시 논의하고 싶다”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서 재량노동제 부분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

후생성은 재량노동제 하의 노동 시간을 ‘1일 1시간 이하’라고 했던 25개 사업소를 전면 재조사했다. 확인된 15개 사업소 전부에서 노동 시간이 1일 1시간 정도인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와 가토 후생상은 그동안 데이터 철회를 거부해 왔지만 실제 조사를 통해 데이터 오류가 확인되면서 전격적으로 철회를 결정했다.

후생성은 앞으로도 당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1만개 사업소의 데이터를 정밀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재량노동제 노동 시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데이터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