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한미금리 상승원인 분석 이슈브리핑서 주장
"외자유출 가능성 낮아...금리차 무섭다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돼"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으로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차에 따른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이슈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미금리 상승원인과 저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현주 자본연 거시경제실 연구위원은 "미국은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기대감으로 중립금리가 상승추세로 전환했다"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면 금리인상기가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다만 "만일 우리가 경기확장에 대한 재평가없이 동조화 결과로 금리상승이 진행되면 실물경제 및 통화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기초 경제여건 차이를 반영한 현상인 만큼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하나금융투자> |
백인석 자본연 거시경제실장도 "과거 금리 역전 시기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밀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이번 역전은 양국 기초체력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과거와 달리 상당 기간 길어지고 역전폭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며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데 대해 자본연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신인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외자유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인석 실장은 "만약 실제로 외자가 유출됐다고 가정했을 때도 따라 올려야 하냐에 대해선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하락 등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칠 자본연 연구조정실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 이유와 목적은 다앙하다"며 "외자 유출 문제는 금리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부작용을 고려해 전체적인 변수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