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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2020년 인구 조사 '시민권 여부' 설문 추가…민주당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0:35

"인구 조사, 연방·주 정부 재정 분배 영향 끼쳐"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설문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미국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은 지난 26일 미국의 모든 거주자 인원을 조사하는 설문 조항에 시민권 설문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조사는 2020년이다. 

로스 장관은 이날 메모에서 소수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권 자료가 필요하다는 법무부(DOJ)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인구 조사 최종 질문은 오는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설문 사항을 옹호했지만 이민자 수가 덜 집계될 경우 정부의 이민자 집단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는 부인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시민권 보유 여부 추가 질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구 조사에 수집된 자료가 미국 정책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설문이 그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다. 불법 이민자와 시민 가족들은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리라는 것. 여기에 캐롤린 맬로니 국회 인구조사국 공동 의장은 VOA에 인구조사는 단순 인구 집계를 넘어 "연방·주 정부 재정이 분배되는 방식이나 시·주·연방 차원 모두에 대해 지역 구분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료들은 시민권 여부 설문이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의 설문 참여도를 떨어뜨려 결과를 왜곡해, 결국 민주 성향의 도시와 지역이 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 장관은 추가 설문 조치가 "불균형적이게 피해를 준다"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큰 피해가 가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을 배제한 인구 조사는 하원에서 적어도 캘리포니아주 의석 하나를 잃게 한다. (더 나아가 선거인단에서 선거인 한 명도 잃게 된다)"며 행정부의 "2020년 인구 조사 정치화"를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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