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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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2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국회의장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본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문수 의원실 등,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한창민 의원실 등, 4기 민주정부에서 혁신진보의 길을 묻다(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법의 설계(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해외입양기록연구(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손솔 의원실 등,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용혜인 의원실 등,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상식 의원실, 교통 안전 확보와 국민 편의와의 조화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2025 제도 개선 공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 제7차 AI법제연구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좌초위기 GTX-C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혁신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입법토론회(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
14:00 정동영 의원실 등,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이주희 의원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형배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내란청산 방해 영장기각 법원 규탄 기자회견]
09:20 남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0:40 천준호 의원,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기자회견]
11:0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11:40 이강일 의원,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논란 관련 기자회견]
13:20 한준호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14:00 권향엽 의원,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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