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산으로 가는 文 중소기업 지원 공약사업 '추가고용장려금'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08:29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작년 예산 집행률 37.5%
실적 저조하자 지원 문턱 낮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 사업인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도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했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일자리만 만들면 된다는 게 정부 속내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중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면 1명분 임금(최대 200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번에 발표한 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지원금 규모를 3년간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렸다. 기업 규모에 따라 꼭 3명을 채용하지 않고 1명만 뽑아도 추가고용장려금을 주기로 수정했다. 대상 업종 기준도 없앴다.

기업이 청년 3명을 뽑으면 1명분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횡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 기준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앞으로 연 매출 수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도 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애초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는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년 1명을 뽑아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한 일"이라면서도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면 결국 중소기업 몫은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려에도 정부가 파격적으로 제도를 손 본 배경엔 추가고용장려금의 저조한 실적이 있다.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가 기대치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추가고용장려금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은 48억원이지만 집행된 금액은 17억2000만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35%대에 불과하다.

올해 실적은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달까지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많지 않아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인력 채용과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시점에 약 한달이라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이 3월에 청년을 뽑았다 해도 3월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은 4월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