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년실업대책] 재계 "진일보…기업 기 살리는 정책도"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5:40

"시의적절하고, 진일보한 정책"
"고용 주체인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위한 정책도 필요"

[뉴스핌=산업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추가도 요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 세번째)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9.8%)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 주체 중 한 곳은 중소기업계 역시 기존 대책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범정부 대책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대책보다 진일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에서는 아울러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역시 힘을 모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 확대는 결국 민간과 기업이 주체인 만큼 대기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벤처·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들의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돕는 한편, 자동차부품, OLED디스플레이, 스마트카,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강화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대책이 이어진다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로 중소기업 취업을 강화하는쪽의 대책인것 같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청년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정책들도 같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을 할 것"이라며 "다만 각 기업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니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산업부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