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주거·교통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이기 총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김 모씨(30세)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2월 청주물류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김 씨가 받기로 한 연봉은 2500만원. 대기업 초봉(2016년 기준 3800만원)과 비교하면 1300만원 낮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지원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 김 씨는 소득세 전액 면제와 월 교통비 10만원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를 합하면 김 씨는 최대 1035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질소득이 3535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는 1300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좁혀진다.
15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낮은 연봉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내야 할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
지원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였고 감면율도 70%에서 100%로 올렸다. 특히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인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은 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연간 45만원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에게 교통비를 직접 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교통비로 매월 10만월을 준다. 연간 120만원 지원하는 셈. 정부는 택시와 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34세 이하 청년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율은 1.2%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이자율 3.2%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자율을 대폭 낮추면 이자 부담을 연간 70만원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 900만원을 보태 2년 후 목돈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6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보태 3년 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물론 2년간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유지한다. 청년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5년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취업 선호도가 낮다"며 "처우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