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술혁신 창업가 A씨는 예비창업 단계에서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고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최대 10억원의 민간주도 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의 공공 창업공간 임대료 지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세제바우처, 세금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본격성장 단계에서는 민간주도의 창업지원금 최대 20억원과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보장받게 된다.

# 생활혁신형 창업가 B씨의 경우는 창업초기 1000만원의 성공불 융자와 함께 세금이 면제되고, 본격성장기에는 5000만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일괄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정부의 청년 창업 방안은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간 선도형 ▲개방형 ▲참여공유형 등 3가지 기본방향 하에 추진된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쇄적 혁신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기업은 대규모 스타트업투자·인수합병(M&A) 등으로 혁신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먼저 민간 선도형 기본방침을 통해 벤처캐피털(VC), 대기업 등 민간이 창업 기업을 선별하면,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일괄지원 방식으로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창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개방형 방침을 통해 신규 건물 등 하드웨어(HW) 뿐만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On-Off) 상에서 창업 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킹이 활성화된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공유형 방침을 통해 창업자, 투자자 등 특정 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험하고 참여해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중심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과련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방안으로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000명)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오픈바우처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약없이 쓸수 있게 해준다. 

또한 손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배정된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진시 추가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연령·지역과 무관하게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 해당된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VC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을 선투자가 하면 정부가 9억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등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 사업도 신설되며,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를 위해 대기업(자금·기술력)과 창업·벤처기업(혁신성)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일례로 현대차와는 스타트업 육성, 조인트벤처(JC) 설립, 대학 등 협업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고, LG그룹과는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연구개발(R&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