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대책] 5년간 2500억 세금면제…창업 드라이브 '양날의 검'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55

청년창업 지원책 대폭 강화
체계적 창업지원 없으면 쓴맛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청년 창업은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최대 50%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지원연령 기준인 15~29세를, 15~34세로 확대하고, 소득세 지원 지역을 수도권 과밀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넓혔다. 지원업종을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서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지원 확대로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혜택을 볼 것이며, 연 2500억원의 세제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전문분야 통합 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 세번째)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실패위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멘토링과 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기부의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창업 경영애로사항으로 기술유출·상표 도용 27%, 법률·회계·세무 등 지식 부족 20%, 특허분쟁 14% 순으로 나타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지방중기청의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무·노무·법률·마케팅·특허 등 전문분야 애로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은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가 상담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계하고 우수 상담인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화상담 이외 실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현장방문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에 사용가능한 사업지원 바우처(연간 100만원·3년)도 제공한다. 

◆ 창업 투자금, '부메랑'돼 빚으로 돌아올수도…정부의 재창업 지원제도도 미비 

청년 창업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자 짧은 시간내에 성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 폐업율을 감안하면 창업은 생각만큼 그리 녹녹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30대 창업신생기업은 23만7752개인 반면, 사라진 기업은 14만2805개에 이른다. 해당 연도만 따져보면 폐업율이 60%에 이른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서도 20~30대 청년 창업가 절반 가량이 창업 3년 내에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 폐업율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문제는 창업가가 창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금에 잠시 눈이 멀어 사전 준비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 경우, 재기 할 수 없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한 창업 전문가는 "자금지원 등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데는 긍정적이지만 이보다는 창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왜 창업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제도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대부분이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등)의 연대보증을 올해 4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민간기업(액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1년차 창업기업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추가투자)를 통해 2억5000만원 내외의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2년차에는 재도전 R&D 및 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부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재창업기업에 2억5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창업기업의 출자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