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대책] 5년간 2500억 세금면제…창업 드라이브 '양날의 검'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55

청년창업 지원책 대폭 강화
체계적 창업지원 없으면 쓴맛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청년 창업은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최대 50%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지원연령 기준인 15~29세를, 15~34세로 확대하고, 소득세 지원 지역을 수도권 과밀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넓혔다. 지원업종을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서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지원 확대로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혜택을 볼 것이며, 연 2500억원의 세제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전문분야 통합 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 세번째)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 창업기업에 소득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실패위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멘토링과 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기부의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창업 경영애로사항으로 기술유출·상표 도용 27%, 법률·회계·세무 등 지식 부족 20%, 특허분쟁 14% 순으로 나타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추진방안으로 지방중기청의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무·노무·법률·마케팅·특허 등 전문분야 애로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은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가 상담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계하고 우수 상담인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화상담 이외 실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밀착 지원하는 현장방문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에 사용가능한 사업지원 바우처(연간 100만원·3년)도 제공한다. 

◆ 창업 투자금, '부메랑'돼 빚으로 돌아올수도…정부의 재창업 지원제도도 미비 

청년 창업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자 짧은 시간내에 성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 폐업율을 감안하면 창업은 생각만큼 그리 녹녹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30대 창업신생기업은 23만7752개인 반면, 사라진 기업은 14만2805개에 이른다. 해당 연도만 따져보면 폐업율이 60%에 이른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서도 20~30대 청년 창업가 절반 가량이 창업 3년 내에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 폐업율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문제는 창업가가 창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금에 잠시 눈이 멀어 사전 준비없이 무작정 창업에 뛰어들 경우, 재기 할 수 없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한 창업 전문가는 "자금지원 등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데는 긍정적이지만 이보다는 창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왜 창업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제도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대부분이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 실패 시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창업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등)의 연대보증을 올해 4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민간기업(액셀러레이터가) 재창업자를 발굴·선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1년차 창업기업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펀드(투자금액의 200% 추가투자)를 통해 2억5000만원 내외의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2년차에는 재도전 R&D 및 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부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재창업기업에 2억5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창업기업의 출자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