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당당히 협상한다더니…철강관세 빗나간 대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31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정공법 외면
수출다변화·내수확대 등 자구책만 늘어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정책을 당당하게 펼쳐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통상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당당하게 임하라"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8월 초 취임일성으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며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통상관세 주요대책, 방어적인 재탕 정책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 취임 7개월이 지났지만 통상당국의 대응책은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짙게 남아 있다.

실제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한 주요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에만 집중했다.

수출선 다변화, 내수 증진, 고부가가치화 등 3가지 핵심대책은 통상당국의 대응책인지 일반 산업당국의 진흥책인지 혼선이 될 정도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이번 통상마찰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통상대책인지 수출대책인지 혼선된다"며 "통상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카드 활용해야

정부가 말로는 '당당한 협상'을 외치고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철강관세 정도의 불합리한 조치라면 최소한 WTO 제소 방침은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 전까지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USTR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 역시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일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상 실행하지 않더라도 통상당국이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 내 반대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에서 "통상교섭본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다른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채널도 활성화해서 청와대에 대미통상 TF나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해도 (미국이)지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