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정책을 당당하게 펼쳐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통상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당당하게 임하라"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8월 초 취임일성으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며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통상관세 주요대책, 방어적인 재탕 정책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 취임 7개월이 지났지만 통상당국의 대응책은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짙게 남아 있다.

실제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한 주요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에만 집중했다.

수출선 다변화, 내수 증진, 고부가가치화 등 3가지 핵심대책은 통상당국의 대응책인지 일반 산업당국의 진흥책인지 혼선이 될 정도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이번 통상마찰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통상대책인지 수출대책인지 혼선된다"며 "통상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카드 활용해야

정부가 말로는 '당당한 협상'을 외치고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철강관세 정도의 불합리한 조치라면 최소한 WTO 제소 방침은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 전까지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USTR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 역시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상 실행하지 않더라도 통상당국이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 내 반대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에서 "통상교섭본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다른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채널도 활성화해서 청와대에 대미통상 TF나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해도 (미국이)지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