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당당히 협상한다더니…철강관세 빗나간 대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31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정공법 외면
수출다변화·내수확대 등 자구책만 늘어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정책을 당당하게 펼쳐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통상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당당하게 임하라"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8월 초 취임일성으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며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통상관세 주요대책, 방어적인 재탕 정책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 취임 7개월이 지났지만 통상당국의 대응책은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짙게 남아 있다.

실제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한 주요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에만 집중했다.

수출선 다변화, 내수 증진, 고부가가치화 등 3가지 핵심대책은 통상당국의 대응책인지 일반 산업당국의 진흥책인지 혼선이 될 정도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이번 통상마찰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통상대책인지 수출대책인지 혼선된다"며 "통상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카드 활용해야

정부가 말로는 '당당한 협상'을 외치고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철강관세 정도의 불합리한 조치라면 최소한 WTO 제소 방침은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 전까지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USTR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 역시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일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상 실행하지 않더라도 통상당국이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 내 반대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에서 "통상교섭본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다른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채널도 활성화해서 청와대에 대미통상 TF나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해도 (미국이)지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