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中 철강 수입 美 위협 트럼프 주장, 증거 부족"-NYT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5:25

"中 환적수출 철강, 통계 내리기 어려워"
"'중국의 10억달러 무역적자'는 계산 오류"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을 부당한 무역 주요 국가로 지목하며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큰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수입 철강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그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미국의 철강 중 2%가 중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환적수출(transship)을 통해 더 많은 철강을 우리나라로 들여온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환적수출이란 A란 국가가 C라는 국가에 수출할 때 B 국가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관세를 피하고자 자행되는 환적수출은 불법이다.

NYT에 따르면 중국 철강 수입이 환적수출로 인해 2%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말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우선 2% 통계치는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반(反)덤핑 관세제도 이후 중국산 철강 수입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철강에 24개의 무역 조치를 내렸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이 환적수출을 통해 무역 장애물을 피하긴 하지만 "대부분 추산할 수 없게 교묘히 가볍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미국 인근 국가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따르면 중국 철강 중 "알수 없는 일부"는 이웃 아시아 국가에 수출된다며 "이후 그 나라에서 더 가공된 뒤 결국 미국으로 수출된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중국의 수출 방법은 "통계를 내리기 어렵다"며 "주로 세관에서 걸리기 때문에 환적수출로 인한 수입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린다 림 미시건대 국제비즈니스학 교수는 미국이 지목한 주요 철강 수출국 4곳을 다 합쳐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며 "환적수출로 원산지를 속였다 해도 중국이 가장 큰 수출국이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족한 논리는 지난 7일 그가 쓴 트위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1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무역적자 감산을 위한 연례 계획을 미국과 함께 세우자는 제안이 왔다"란 글을 게시했다. 이 매체는 10억달러란 숫자가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무역총액은 상대적이다. 미국은 중국에 약 337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무역흑자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가 말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결국 중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미국에서 수입해온다는 의미로 사실과 다르다. 10억달러 감산은 미국의 무역적자의 0.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100단위가 빠졌다.

두 명의 관료들은 NYT에 미국이 최근 중국에 무역적자 감산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숫자는 1000억달러였다고 알렸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