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비핵화 카드 제시’ ‘4월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이후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후 “오는 5월까지 김 위원장을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백악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는 4월 초순 경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모든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 나간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오(慶應)대학의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다면 비핵화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낼 여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전 주미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압력 강화 노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미일 3개국의 연계다. 가나가와(神奈川)대학의 사하시 료(佐橋亮) 부교수는 “미국에게 제재 해제에 쉽게 응하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뿐”이라고 지적하며 “미일이 협력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한국과의 협력은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야게 구니히코(宮家邦彦) 연구주간은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 경도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미쓰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교수는 “한국이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잇는 경제 원조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일 대화 “북미 대화 막히면 가능할 것”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게이오대학의 이소자키 아쓰히토(礒崎敦仁) 부교수는 “국제사회에 의한 압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화도 포함한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대학의 오고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명예교수는 “한국은 대북 융화 노선을 선택했다. 일본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일 대화의 조기 실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한국을 이용해 북미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일본과 대화할 용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야게 연구주간도 “미국과의 대화가 막히게 되면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국제사회가 압력을 계속 가해도 실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대세를 이뤘다. 고다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후지사키 전 주미대사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란 판단은 너무 낙관적이고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미야게 연구주간은 “북한에 반격 여지를 주지 않고 핵·미사일 시설을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봤다. 한편, 고다 전 사령관은 “대화가 결렬되면 미국은 공격밖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고노시 명예교수는 “남북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난잔(南山)대학의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교수는 “남북이 핵보유국으로서 통일을 꾀하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