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트럼프, 북한 가지 않고 제3국서 만날 가능성"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4:59

정영태 위원 "비핵화 입구서 정상회담 어려워"
남성욱 교수 "北 전방위 외교..제 3국서 만날 것"
북·미, 회담 시기·장소 놓고 치열한 신경전 예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청했다. 방북 초청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오는 5월까지 만나자며 화답했다. 다만 북·미 간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9일 북핵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북한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핵 폐기' 선언 없다면 트럼프가 북한에 직접 가기 어려워"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협상 진척이 있어야 된다. '비핵화'를 최종 선언하기 위한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입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이 쉽사리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뉴시스>

앞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로 간에 만남의 의사를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올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전방위적 외교전 '인상적'..."핵실험 중단 만으로 미국 만족 못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적극적 공세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재·압박을 풀려면 불러들여야 된다. 남측과는 정상회담에 합의했으니, 이제는 미국과 동시 공략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다만 "만난다해도 3국에서 만나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간다면 북한의 연출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지고 발표를 거창하게 해야 할 때가 되면 모를까 지금은 오라가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월까지 북·미 간 실무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자제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실험 중단만으로는 미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이다. 개발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후속 회담을 통해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 역시 이번 백악관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각 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각선 "트럼프 대통령, 전세계 과시 위해 평양 전격 방문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정을 안 거치고, 즉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가서 (한국이 9시에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게 훨씬 그림이 좋다. 북한이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또 자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는 동의했다.

김 교수는 "5월까지 치열한 협상이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검증 문제가 남았는데, (북한이 중단만 얘기했지) 과거에 개발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폐기 문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에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만남 초청 받아들일 것이고, 그 장소와 시기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