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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트럼프, 북한 가지 않고 제3국서 만날 가능성"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4:59

정영태 위원 "비핵화 입구서 정상회담 어려워"
남성욱 교수 "北 전방위 외교..제 3국서 만날 것"
북·미, 회담 시기·장소 놓고 치열한 신경전 예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청했다. 방북 초청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오는 5월까지 만나자며 화답했다. 다만 북·미 간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9일 북핵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북한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핵 폐기' 선언 없다면 트럼프가 북한에 직접 가기 어려워"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협상 진척이 있어야 된다. '비핵화'를 최종 선언하기 위한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입구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이 쉽사리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뉴시스>

앞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로 간에 만남의 의사를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올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전방위적 외교전 '인상적'..."핵실험 중단 만으로 미국 만족 못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적극적 공세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재·압박을 풀려면 불러들여야 된다. 남측과는 정상회담에 합의했으니, 이제는 미국과 동시 공략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다만 "만난다해도 3국에서 만나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간다면 북한의 연출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협의가 이뤄지고 발표를 거창하게 해야 할 때가 되면 모를까 지금은 오라가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월까지 북·미 간 실무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자제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실험 중단만으로는 미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이다. 개발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후속 회담을 통해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 역시 이번 백악관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각 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각선 "트럼프 대통령, 전세계 과시 위해 평양 전격 방문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정을 안 거치고, 즉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백악관 브리핑룸에 가서 (한국이 9시에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게 훨씬 그림이 좋다. 북한이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또 자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는 동의했다.

김 교수는 "5월까지 치열한 협상이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검증 문제가 남았는데, (북한이 중단만 얘기했지) 과거에 개발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폐기 문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만남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에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만남 초청 받아들일 것이고, 그 장소와 시기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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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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