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놓고 서울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구청도 팔을 걷어붙였다.   

28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양천구청은 성명서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 될 수도 있다"며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로 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양천구청 측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천구청은 안전진단을 신청한 30년이 된 아파트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목동아파트 연합회 입주민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주민 대다수를 사지로 내몰고 임기 내 부동산 값만 잡겠다는 맹목적인 임기응변적 정책에 주민들은 깊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며 "강남재건축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공수부대 작전 펴듯이 기습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비강남지역을 슬럼화하는 누가 봐도 차별적인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조속한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목동 주민들은 다음달 3일 오후 목동 현대백화점 후문에서 '재건축 규제횡포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20%였던 구조안전성평가 항목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만6000가구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았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