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민‧관 합동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8:08

양천구청 성명서 발표.."안전기준 신청하면 이전 기준 적용해야"
목동주민 탄원서 제출.."차별 정책 분명, 국민 안전‧행복 지켜달라"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놓고 서울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구청도 팔을 걷어붙였다.   

28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양천구청은 성명서에서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 될 수도 있다"며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기자>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로 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양천구청 측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천구청은 안전진단을 신청한 30년이 된 아파트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목동아파트 연합회 입주민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주민 대다수를 사지로 내몰고 임기 내 부동산 값만 잡겠다는 맹목적인 임기응변적 정책에 주민들은 깊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며 "강남재건축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공수부대 작전 펴듯이 기습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비강남지역을 슬럼화하는 누가 봐도 차별적인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조속한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목동 주민들은 다음달 3일 오후 목동 현대백화점 후문에서 '재건축 규제횡포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20%였던 구조안전성평가 항목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만6000가구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았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