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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강화된 재건축 규제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재건축 대상이 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안전공단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안전성 결함 평가를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어서다.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해야 하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깐깐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안전 진단에 구조안전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공단의 평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붕괴 직전'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민간업체가 시행한 구조안전성 안전진단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28개 아파트 중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지금도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각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은 지난해 한 건, 그 전 해에도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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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평가부문 성능점수 분포.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없는 반면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단지가 다수 나왔다. <자료=시설안전공단> |
이 자료는 시설안전공단(28곳)과 민간업체(54곳)가 지난 1977년부터 1992년 사이 완공된 전국의 82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82개 단지 중 서울 소재 아파트 21개 단지도 포함됐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4개 부문에 각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민간업체가 유독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큰 시각차를 보였다.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총 20곳. 이 중 공단이 실시한 28개 단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 모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8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단계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모두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단지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D등급을 받았고 1곳이 E등급을 받았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은 공단과 민간업체의 평가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은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민간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공공기관이 재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공단이 위 사례와 같이 구조안전성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높아져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82개 단지의 구조안전성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구조안전성만 따진다면 재건축(55점 이하)이 불가한 수준이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낮은 점수를 받았다.
82개 단지 평균 점수(구조안전성 60.2점 건축마감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로 지금 안전진단 평가를 받으면 46.53점을 받는다.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높아지는 개정된 안전진단 평가로 계산하면 50.76점으로 4.23점 높아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점수는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조안전성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재건축 예정 단지는 구청 직원의 육안 검사로 시행되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25일 냈다.
또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노원구 일대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과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예정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자원 낭비가 아니라 주거지역이 슬럼화 되기 전 리뉴얼해 활력을 부여하는 말그대로 '재정비' 사업이다"며 "결국 정부의 방침은 재건축 하지말고 40~50년이 지나 슬럼화될때까지 기다리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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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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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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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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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