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한미군사훈련 재개 놓고 북·미 긴장감 '최고조'..."남북회담으로 가는 최대 난관"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6:44

美 국방부 "한미군사훈련, 올림픽 끝난 후 공동 발표"
조명균 장관 "훈련 재개시 북측도 가만있지 않을것"
전문가들 "항모 전개규모 줄여야 북한도 대화 나서"

[뉴스핌=장동진 기자] 한미 군사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을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는 가운데, 북·미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2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순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훈련이 재개되면 북측도 가만히 있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북측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페럴림픽이 끝나는 3월말 또는 4월께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대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7년 3월 22일 한·미 해군이 동·서·남해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 국방부 "한미군사훈련 보류할 가능성 없다"

미국 국방부 다나 화이트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한·미가 같이 결정을 하면, 자세한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훈련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피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자세한 사안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한미훈련을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라며 "올림픽이 끝난 후 더 자세한 사안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언제 진행할지는 공동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미국은 '올림픽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패럴림픽이 다음달 18일 종료한다"며 "다음달 18일 이후부터 4월 이전까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훈련 재개되면 북측도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측도 가만히 있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진전,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북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현 단계에선 예정된 것이고, (실시)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 측에)이것을 핑계로 과거와 같이 도발한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작년과 같은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1일 "한·미 군사당국 간 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반도에 항공모함 3척 전개, 걸프전 땐 2척...규모 줄여야 北 리스크 줄여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실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북미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김여정을 내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양해한 것"이라며 "북한은 항상 표면적으로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어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이후 도발을 중단했다"며 "북한이 올 하반기까지 도발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다만 문제는 전략자산의 규모가 핵심"이라며 "지난해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참여해 전개됐고, 걸프전에는 2척이 출전한 것을 보면 이는 전시상태 이상 병력 규모가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특히 "당시 북한이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했다"며 "한국이 이번 전략자산과 관련해 미국과 조율해서 낮은 수준의 전개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언론에 어느정도 공개하느냐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정부분 공개하더라도 파장을 최소화시킨다면 북한 역시 평화 모멘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만큼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해도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노력해도 양국의 체면과 기 싸움 때문에 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만남이 불발된 것처럼, 성급하게 북미대화를 만들려는 자체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도발 명분을 잃어, 준동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