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강필성 기자] "일반 국민들이 가상화폐가 뭔지 제대로 알도록 하겠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내에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화준·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올해 상반기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을 추진한다. 진 회장은 "상반기에 만드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선 자율규제 심사안의 틀을 만들 것"이라며 "일본 규제 사례를 보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중장기 업무 방향도 제시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자격을 갖춘 거래소들이 법 틀 안에서 시장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안에서 자금세탁을 봉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금지한 ICO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가 ICO 기능을 가져야 건전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며 "현재 거래시스템이 단기간내 구축됐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를 들여다볼 상황이 아니었다. 초창기 닷컴 버블 초창기에 벌어진 투기판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거래소가 여러 개 있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상호 견제하면서 안정을 구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선 고심하는 상황이다. 전 회장은 "일본은 가상화폐를 전자금융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주식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거래가 된다"며 "하지만 한국은 자본결제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을 찾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 김진화 공동대표는 "거래소 폐쇄 문제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로 본다"며 "돈이 벌린다니깐 정부가 개인의 투자 행태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데 이는 문제다. 카카오톡 검열에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는 등의 풍선 효과를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창립기념회 축사를 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다보니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며 "가상화폐 혼란의 주범으로 대한민국이 인식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따른 통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술개발까지 위축시킨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블록체인협회 주장을 지지했다.
향후 협회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공동대표는 "은행연합회의 경우 외국계 은행이 국내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회원사, 지점만 세우면 준회원사로 취급한다"며 "우리도 이를 준용해 해외설립 거래소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의 당부도 있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블록체인·가상화폐를 정부에서는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며 "협회가 자율 규제를 마련해 보다 건전한 시장여건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가 나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와 결합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달라"며 "관련 기업이 블록체인협회를 통해 블록체인 발전모델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66개 회원사가 초기 설립멤버로 참여했다. 회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5개사를 포함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계열사로는 롯데정보통신이 유일하다.
한편 이날 협회 창립행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단체가 난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행사장에서 "빗썸의 내부자 마진거래, 자작극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강필성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