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미·중 무역전쟁 일어날까? 美 무역제재에 중국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7:11

미국, 안보 이유로 알리바바 화웨이 등에 제재
중국, 미 국채매입 중단 등 시사 '대가 치를 것' 경고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강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기업,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중국 기업 압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 중단 및 무역전쟁 본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75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이날(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淘寶)를 2년 연속 악덕시장 업체로 분류했다. 알리바바 외에도 2개의 온라인 매장과 슈수이시장(秀水市場) 등 6개의 오프라인 시장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알리바바측은 “USTR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짝퉁 판매자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항의했다.

또한, 지난 2일 알리바바 산하 앤트파이낸셜(螞蟻金福)은 머니그램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인수합병(M&A)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당국이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합병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협상 중단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3000만달러의 해지수수료를 머니그램에 지급해야 했다.

알리바바 외에도 최근 미국의 중국 제재가 늘어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웨이(華為)와 미국 통신업체 AT&T과의 파트너십도 최근 불발됐다. 중국 매체들은 10일 “미국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AT&T에 화웨이와의 스마트폰 판매 계약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중국 기업들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공화당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및 중싱(中興, ZTE)에 대한 제재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마이클 코너웨이(Michael Conaway) 미 공화당 의원은 9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들도 화웨이와 중싱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도 반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법에만 의거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국제무역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이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지속적인 대 중국 무역압력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응에 나서면서 중미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전세계 1~2위의 미국 채권국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요국 국채 중에 미국 국채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자산은 없다”며 “중국이 쉽게 미국 국채에서 자금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설에서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전을 이유로 알리바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맹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에 대해 조만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신문은 “중미 무역 흑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당장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미 무역 대립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득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