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도시개발 대신 부채 억제 최우선 과제로 꼽아
[뉴스핌=최원진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간쑤성 란저우시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한 '일대일로(一帶一路ㆍ뉴실크로드)' 고속철도 사업이 부채 억제의 희생양이 됐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국가 부채를 청산하고 서비스와 소비 지출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란저우시를 신도시로 지정하고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도시 철도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는 치솟는 부채로 인해 경제 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위험성을 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병목현상으로 인해 지역 인프라 투자에 속도 조절을 가한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주의 정당 총회와 12월 연례 중앙 경제 위원회에서 2018년 경제 목표로 위안화 절상,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조치 등을 새로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간쑤성은 지난해 11월까지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자 규모가 39% 줄었다.
중국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과잉 투자를 억제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 이코노미스트 치엔 완은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 공급이 더 엄격해지면서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과 산업 단지 개발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며 "디리버레지는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간쑤성같이 성장률이 높지 않은 내륙 지방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추이 <자료=블룸버그> |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