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밖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선 다해 고민할 것"
[뉴스핌=김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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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염려가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확대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나가면서 최선을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가하는 인건비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오면 4대보험료도 지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줄 것"이라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회보험 밖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제"라며 "그런 노동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