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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경계감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5:35

남북 고위급 회담서 지나친 양보 자제 촉구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본격 추진하는것을 우려해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에서 연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로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일본은 한·미·일 3국간의 공조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기 대문에 한국 측에는 북한에 대한 양보를 자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일본의 우려감은 지난 8일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이미 감지됐다. 

8일 한일 외교부 국장에 협의에 나선 가나스기 국장(왼쪽)과 이도훈 본부장 <사진=뉴시스>

지난 7일 밤 급거 서울을 방문한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日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북한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북 압력을 둘러싸고 한·일 양측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신문은 “日 정부가 가나스기 국장을 파견한 것은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이 북한에 너무 양보하지 않도록 못을 박기 위함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

4반세기 가까이 북한 문제에서 시간을 허비해 왔던 것은 북한의 일시적인 대화 자세라는 함정에 한·미·일이 계속 빠져왔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이러한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도해 왔던 일본의 우려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문은 “한국이 인도지원이나 제재 완화에서 양보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이에 편승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미국이 견인해 온 대북 포위망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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