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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친환경자동차밸리 구축, 완성차 라인 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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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광주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전장부품 생산기반,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3각벨트 핵심시설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박차"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광주 자동차 밸리, 에너지밸리 구축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세계전기자동차협회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친환경차 밸리 조성 세계적 인정

- 윤 시장 취임후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사업을 놓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야심차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 밸리’ 육성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303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123만평 빛그린산단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반을 조성 중이다.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라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미래형 전장부품산업 생산기반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적정임금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사회통합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등 친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는 세계전기자동차협회가 2003년부터 매년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이 있는 도시에 수여하는 ‘전기차모범도시상’을 받았다. 국가 대표적 자동차정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로 전기차 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국 EV100 포럼과 다보스포럼 등에서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의제를 적극 확산시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광주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전남과 공동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 전 세계가 에너지 정책 대변환기를 맞아 에너지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 중인데 2020년까지 25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촌동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국가산단 착공, 지난 4월 지방산단 그린벨트 조기 해제를 통해 44만평의 에너지 전용 도첨산단을 조성 중이다.

LS산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76개 기업이 5024억원을 투자해 2036명의 고용을 창출을 기대한다. 또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변환 시스템 기반 구축과 전력변환 및 스마트 배전 핵심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등을 담당할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착수로 이전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분원은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같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얼마 전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광주CGI센터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육성

- 4차산업 혁명과 관련 문화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융합산업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 지금 세계는 콘텐츠와 기술의 접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도 다른 산업과의 직간접 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창출을 책임질 중요한 핵심과제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2년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송암공단 내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CGI센터와 더불어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3억을 투자하여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등 두 축으로 구성되어 영상미디어분야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그리고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은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그 여세를 몰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꾸려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콘텐츠 융합산업은 우리시의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광주를 이끌어가는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의미있는 진척이 있는지?

▲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기업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10억) 제조업체 중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 1%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0개사를 선정했다.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금지원, 경영진단 컨설팅, 자율 맞춤형 사업 및 기업 간 융합·협업과제 공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GFD (Gwangju Field Director)를 1대 1로 배정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청 등 16개 기업 지원기관과 ‘명품강소기업 지원 협업체’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는데, 특히, ‘월드클래스 300’은 2012년 1곳만 선정되었는데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남도금형, 2017년 지오씨㈜와 ㈜성일이노텍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I-PLEX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명품강소기업에는 다소 미달하나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Pre-명품’으로 선정하여「창업 → Pre-명품 → 명품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월드클래스300」의 성장사다리를 통해 단계별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정비, 명품강소기업 브랜드 강화 등 2단계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광주경제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갈 수 있도록 명품강소기업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광주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이다. 이에 걸맞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7대 문화권 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를 7개 문화권역으로 설정, 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여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진 TF팀 연구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광주광역시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핵심사업을 발굴․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중 최종 보고회를 통해 확정하고 수정계획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전당 앞과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 4월 22일 개막하여 10월말 현재 20회를 개최하여 600여 문화예술단체가 공연하였고 30여만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문화전당과 주변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폴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통해 매력있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호 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가사문학과 누정 등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남도피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광주만의 특색있는 생태와 남도풍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이다.

내년 4월 무등산이 지오파크(Gio Park)로 최종 인증되면 전세계인과 향유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문화전당으로 연계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전당 활성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혁신도시 문화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문화콘텐츠 3각벨트를 구축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국가 R&D 기관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드러내 고무적...지역 균형장치 보완돼야

-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 여권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대표를 뽑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재정 또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하에 지방행정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안)’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추이가 기대된다.

이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새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바람직원 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장치가 보완된 분권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분권 토론회 및 캠페인을 펼쳐 왔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준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체제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의제를 고민하여 우리 광주가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 윤 시장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재선 여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정하겠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 1년차로 국정운영의 새판을 짜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인 만큼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올인해야 할 때이다.

광주의 한이 광주의 꿈으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5·18 진실규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친환경차, 에너지, 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그리고 광주형일자리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앞으로 점프해서 길목을 막고 미리미리 준비해 온 성과다. 전일빌딩 헬기 탄흔을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발빠르게 진실규명 노력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온 결과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만 믿고 광주 꿈을 위해 매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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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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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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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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