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0억 투자한 자동차 밸리에 친환경 완성차 기업 유치 논의 중”
“친환경자동차 등 3대미래전략 산업 안정화, 고용률 역대 최고"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가 3030억원을 들여 준비한 전기자동차 밸리에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가지고 친환경 완성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주발 제조업 르네상스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시장은 또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시 고용률이 59.7%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8일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광주형 일자리 모델, 민생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윤장현 시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정치민주화 이룬 광주, 경제민주화도 앞장...LS산전 등 186개 기업과 8천여 고용창출 투자협약
- 민선6기 4년차도 중반을 맞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이제 광주의 시간이 왔다. 광주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선택했던 길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된 것과 국제사회 평가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밸리 기틀이 튼튼히 다져지며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형일자리는 제조업 위기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새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반영되며 정치민주화를 이뤘던 광주가 경제민주화도 앞장서고 있다.
물을 부으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 행정도 사회적 약자부터 챙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청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명존중 사람중심의 시정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선 6기 공약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도시’ 공약 이행과 관련,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이 민선6기 시정 목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과의 소통,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공약도 ‘따뜻한 복지도시’나 ‘넉넉한 경제도시’ 등 6대 분야로 나누어 170개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70개의 공약은 67%의 완료율과 97.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4년차 진행해 온 시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권고를 받아 조정한 것이다.
민선6기가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올해 말이나 민선 6기 말까지는 당초에 약속했던 1차 목표를 완결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17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의 주민소통분야에서 최고인 ‘SA'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정 계획도 타 도시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떤가?
▲ 민선6기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여 고용률 60%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넉넉한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맞춤형 원스톱 취‧창업지원 강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능력훈련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16개사가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투자인센티브, 기업현장 밀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광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줌으로써 LS산전, 대유위니아 등 186개 기업과 1조3864억원, 신규 고용창출 815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 160개 기업을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 7월 광주시 고용률이 59.7%까지 올라 역대 통계청 고용률 발표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민선6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판단된다.
2017년 9월 현재, 민선6기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1만개 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업유치, 자동차, 에너지, 문화, 로봇․가전 등 산업육성을 통해 6천 8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68.8% 수준을 달성 중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예산편성, 국가정책자금, 조세․금융 등 국가정책에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실효성있는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반영시킨 ‘자동차‧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과 ‘광주형 일자리모델’등이 정상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새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할 갈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 제조업 위기 극복 유일한 대안...기업유치 여러 방안 논의중
-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로 자동차산업은 물론 타 산업분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로도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개념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자리는 인권이고 복지다. 4차 산업은 사람을 핵심가치로 삼고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년 전,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 친환경차와 에너지에 있다는 선택과 집중이 적중했고 ‘광주형 일자리’의 철학과 미래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우리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고 옳았음을 확인해 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는 과정과 목표 속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사람 중심의 철학과 지향을 확고히 정립하고 정책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행해왔다.
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등 사회적 대타협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비정규직문제 해결, 생활임금제 도입 등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간부문은 광주의 주력산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연계하여 전기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노사상생형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일자리 정책과 거의 같다고 할 만큼 맞닿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의 상황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 본질을 감안해서 내놓은 대안이다. 노사관계 위기는 임금문제에 있고 정규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은 크게 벌어져 있다.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데도 있다
노사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인식이 중요하다. 노사민정 협의 자체도 잘 안되고 있었다. 한 테이블에서 한국경제, 노동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체 통합의 원형을 화두로 던진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기아자동차 광주 현지 위원장을 서기관급으로 영입해서 공공부문에서 1년만에 비정규직을 835명을 정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민간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업 유치에 있다. 기업이 올수 있고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동시간 조정이 중요한데 특근을 없애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노동문제연구소가 적정임금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되 노사 공동경영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이제까지 양대 노총은 대립적 긴장관계에 있었으나 자동차산업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 광주 현지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현안에 민노총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민노총은 상급 단체와는 별도로 광주 주요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주요 사업장에서 이 일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진전을 보았다. 광주에 국한되지만 혁명적인 접근으로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광주발 제조업 경쟁력 위기 극복 방안은 한국사회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현 문재인 정부도 신노사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노동계와 학계에서 이 일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 노사민정 위원장은 최근 성장과 혁신 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바 있다.
광주 24개 기관 사회단체가 임금 결정, 노동시간, 원하청, 노사공동책임경영문제에 대해 기초협약을 마친 상태이다. 민간영역에서 여러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전세계가 전기자동차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친환경으로 자동차 산업 방향을 아직 완벽하게 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주광역시가 3030억원을 들여 준비한 전기자동차 밸리에 ‘광주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가지고 (친환경 완성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주발 제조업 르네상스 모델이 나오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였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새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속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전국 확산’을 채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별도의 연구 용역 또한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와 더불어 정치권, 여당과 국회의 적극 지원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역 양대 노총 소속 위원장 50명을 포함한 지역 대표 100여명과 함께 한 정책 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전기차 공장 광주 유치, 특별법 제정, 노사상생복합관 설립 등을 국회 차원에서 누구보다 앞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건의하고 투자 유치활동을 펼쳐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 국내 제2의 자동차 산업 도시인 광주에서 연봉 4000만원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관심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동향은 어떤가?
▲ 자동차산업은 광주 주력산업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전기차 공장 유치를 골자로 한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빛그린산단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거점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2019년까지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갖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통해 완성차 생산라인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가 문정부의 주요용 신노동 정책이 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광주가 중심이 되고 있다.
희망을 갖고 기업이 올 수 있는 모든 조건, 노사문제, 행복주택, 보육기관, 의료시설 지원 등 임금을 보전해 주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2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생산을 지시하면서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조이롱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이롱 측은 2500억원을 투자해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를 연간 10만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기업인 중국 초위그룹과도 전기차 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후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자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86개 기업과 1조 3,864억원, 신규 고용창출 8,153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이중 자동차 관련 분야는 현대자동차데이터센터, 주신기업 등 41개사, 투자금액 3357억원, 신규 고용창출 1183명으로 전체 협약기업의 22%이다.
이는 빛그린 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조성과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범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다.
- 국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3.3%대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이동통신 등 일부 업종의 호황이 빚은 일종의 착시현상이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마련과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다.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시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정책 등 다양한 민생정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등에 힘쓰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매니저를 채용하여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 상인들간 결속과 화합을 위한 행사 지원, 1시장 1특색 상품 개발 지원 등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립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맛깔나는 전통시장 푸드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방송 등을 통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면서, 1913 송정역, 대인예술야시장, 남광주밤기차시장 등 다양한 특화 전략을 펼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점포면적 165㎡ 이하의 소규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촉진방안, 홍보전략 등 전문가의 ‘원포인트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성이 뛰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시작한 골목상권 특례보증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규모 300억원에 업체당 2500만원 이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은행 이자와의 차액 보전율을 2.3%로 지원해 주고 있다.
저소득 · 저신용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빛고을론은 채무조정중이면서 계획에 따라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과도한 가계부채, 복지 · 주거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