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 동안 2배 늘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고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의료기관도 혜택을 받으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2012년 895곳에서 지난 6월 1755곳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 동안 860개 늘어난 것. 전문 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진료하는 곳이 393개에서 748개로 증가했다. 성형외과는 387곳에서 606곳으로 늘었다. 치과 또한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개)와 서초구(96개)에 주로 몰려있다. 부산 진구(85개)와 대구 중구(51개), 대전 서구(29개)에도 비급여 전무의원이 몰려 있다. 해당 지역은 성형외과나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의약품을 받은 병원은 용인 기흥구에 있는 건강검진 전문 일반의원이다. 지난해 이 병원의 급여청구는 단 한건도 없이 17억2000만원어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의료기관은 2013~2015년에도 연간 13억~16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 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은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인데 향후 '문재인 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보통 서민도 건보 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 추진시 재정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