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어느새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 없이 여야 간 고성만 오가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25일 정치권 일각에선 '정쟁 국감' 대신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에 대한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강화해 견제·감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청문회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국정감사가 열린다.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당의 '적폐청산',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올해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은 국감 본래의 기능인 민생 현안 점검과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다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다 보니 과거를 청산하려는 여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 간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며 과거 국정농단 탄핵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듯 했다. 각 정당은 국감 전략회의를 수시로 열었지만 정치적 공방 발언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25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yooksa@>

그나마 이번 국감에선 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비판보다 대안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국민의당이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겨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국감은 탄핵 국면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며 "여전히 국정농단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고 여야 간 핵심 대상은 정책이 아닌 탈원전, 검찰 등 정치적 현안이 주가 되는 막장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각 상임위가 제출할 마땅한 대안 정책도 없는 게 사실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이슈를 가지고 피감기관에 문제를 삼는 행태를 반복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는 단발성 문제제기가 너무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내에서도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조차 "국감 무용론에 공감한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법안과 예산안을 강화하면 국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청문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