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감 무용론 '솔솔' 왜?…"민생은 가고 정쟁만 남아"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5:45

올해 국감도 막바지…"대신 피감기관 법안·예산안 심사 강화"
"피감기관 문제는 국감 없애고 청문회 열어 해결하면 돼"

[뉴스핌=김신정 기자] 어느새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 없이 여야 간 고성만 오가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25일 정치권 일각에선 '정쟁 국감' 대신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에 대한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강화해 견제·감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청문회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국정감사가 열린다.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당의 '적폐청산',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올해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은 국감 본래의 기능인 민생 현안 점검과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다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다 보니 과거를 청산하려는 여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 간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며 과거 국정농단 탄핵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듯 했다. 각 정당은 국감 전략회의를 수시로 열었지만 정치적 공방 발언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25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yooksa@>

그나마 이번 국감에선 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비판보다 대안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국민의당이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겨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국감은 탄핵 국면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며 "여전히 국정농단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고 여야 간 핵심 대상은 정책이 아닌 탈원전, 검찰 등 정치적 현안이 주가 되는 막장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각 상임위가 제출할 마땅한 대안 정책도 없는 게 사실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이슈를 가지고 피감기관에 문제를 삼는 행태를 반복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는 단발성 문제제기가 너무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내에서도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조차 "국감 무용론에 공감한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법안과 예산안을 강화하면 국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청문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