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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16일 朴 변호인단 사임 직후 논평
"변호인의 기본 사명은 인권 옹호"
변호인단 향해, 사퇴 철회 촉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지연과 피고인 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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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뉴시스] |
대한변협은 16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돼야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인단의 사임으로 박 전 대통령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방어에 힘쓰면서 재판 시간을 단축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함에도 사퇴를 통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기본 사명은 인권옹호 활동이다.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변협은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도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사퇴 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