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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8:50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8:50

[뉴스핌=김범준 기자]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13일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해 증인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DB]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앞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의 뇌물 혐의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로부터 제3자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제3자 뇌물공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78차 공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20일 뒤인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 최대 구속기간 20일 이내인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초 구속 만기일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최대 구속기간(6개월)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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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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