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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朴 재판 사실상 보이콧, 1심 선고 올해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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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등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새 변호인, 10만쪽 재판기록 숙지해야
朴 “재판부불신” 발언에 정치적 계산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의사를 표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를 넘길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임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들이 방대한 기록 숙지에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은 10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롯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2기의 수사 결과에 그 동안 80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면서 축적된 기록까지 더해지면 자료의 양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 섭외한다고 해도 방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모두 다시 숙지해야 하기에 재판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연내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단 사임을 밝히며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쇼다. '핍박받고 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재판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물고 늘어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 역시 "일종의 충격요법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경우 '불쌍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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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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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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