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朴 재판 사실상 보이콧, 1심 선고 올해 넘길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영하 등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새 변호인, 10만쪽 재판기록 숙지해야
朴 “재판부불신” 발언에 정치적 계산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의사를 표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를 넘길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임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들이 방대한 기록 숙지에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은 10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롯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2기의 수사 결과에 그 동안 80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면서 축적된 기록까지 더해지면 자료의 양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 섭외한다고 해도 방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모두 다시 숙지해야 하기에 재판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연내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단 사임을 밝히며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쇼다. '핍박받고 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재판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연장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물고 늘어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 역시 "일종의 충격요법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경우 '불쌍하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37.4%...전월세 불안에 소폭 하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아 3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해 37.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0.3%p 하락했다. '잘 모름'은 2.8%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11 [사진=청와대] 리얼미터는 "6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정책 발표 등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면서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수도권 전월세 불안 등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국정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5%, 국민의힘은 38.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1.0%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생 지원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도·진보층과 30~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DMZ 폭발 사건을 둘러싼 안보 공세가 정쟁으로 비친 점과 장외투쟁 예고 등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며 중도층 이탈이 나타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2%p 오른 5.2%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1.3%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9.5%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05 09:08
사진
KT, 롯데 꺾고 5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 *AI를 활용해 정리한 경기 내용입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프로야구 KT 위즈가 로건 앨런의 8이닝 무실점 역투와 장준원의 멀티홈런에 힘입어 롯데 자이언츠를 완파하고 5년 만에 정규시즌 정상에 올랐다. KT는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정규시즌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9-0으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KT의 좌완 외국인 선발 투수 로건 앨런. [사진=KT 위즈] 6연승을 달린 KT는 시즌 86승 5무 49패를 기록했다. 같은 날 2위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베어스에 패하면서 KT는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시즌 1위를 확정했다. KT가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것은 통합우승을 달성했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자 구단 통산 두 번째다.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도 손에 넣으면서 두 번째 통합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KT는 1회말부터 롯데 마운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1사 후 최원준이 좌전 2루타를 날렸고, 김현수가 우전 안타로 출루해 1, 3루를 만들었다. 이어 샘 힐리어드가 우전 적시 2루타를 터뜨려 선취점을 뽑았다. 장성우가 볼넷을 골라 만루가 된 뒤 김상수가 좌전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KT는 단숨에 3-0으로 앞섰다. 공격은 계속됐다. 허경민의 땅볼로 2사 2, 3루가 된 뒤 한승택이 3루수 방면 적시 내야안타를 기록해 한 점을 더 보탰다. 이어 장준원이 롯데 선발 김진욱을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장준원의 시즌 6호포였다. KT는 1회에만 대거 7점을 뽑아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KT는 6회말 다시 장준원의 한 방으로 점수를 보탰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장준원이 다시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7호포이자 이날 두 번째 홈런이었다. KT는 8-0까지 달아났다. 7회말에는 안현민이 선두타자로 나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안현민의 시즌 14호포로 KT는 9-0을 만들었다. 마운드에서는 로건이 롯데 타선을 압도했다. 로건은 8이닝 동안 110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무사사구 14탈삼진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봉쇄했다. 여러 차례 주자를 내보냈지만 위기마다 삼진을 잡아내며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KT는 초반 대량 득점과 로건을 앞세워 끝까지 리드를 지켰고, 9-0 승리와 함께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KT 내야수 장준원. [사진=KT 위즈] KT 선발 로건은 시즌 7승(5패)째를 거뒀다. 타선에서는 장준원이 3타수 2안타(2홈런) 4타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1회 3점 홈런으로 대량 득점을 완성했고 6회에는 솔로 홈런을 추가했다. 안현민은 시즌 14호 홈런을 포함해 2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김상수는 2타점, 힐리어드도 선제 적시타로 힘을 보탰다. 롯데 선발 김진욱은 4이닝 동안 86개의 공을 던지며 9피안타(1피홈런) 1사사구 1탈삼진 7실점으로 시즌 9패(6승)째를 떠안았다. 롯데 타선도 7안타를 기록했지만 로건을 상대로 득점하지 못했다. 2015년 KBO리그 10번째 구단으로 출발한 KT는 2021년에 이어 다시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5년 전 창단 첫 통합우승을 달성했던 KT는 이제 구단 통산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린다. *위 내용은 생성형 AI로 작성한 경기 상보 [명령어 : 10월 5일 수원 KT-롯데 경기 내용을 정리해줘=CHAT GPT]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05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