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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박근혜·최순실 증인채택…다음달 12일 정식재판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21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3:21

朴 전 대통령 출석 거부 시 채택 취소

[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계속 거부해 결국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인 신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을 취소하고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다음달 12일 첫 정식재판 때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 말 중개상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선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1주일에 한차례 목요일마다 기일을 열고 11월 이후부터는 매주 월, 목 두차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부정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그 다음 기일엔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마지막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듣는다.

당사자가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방청객이 몰리는 만큼 다음 재판 기일부터는 중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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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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