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뉴스핌=조인영 기자]"원칙중심규제로 일단 가봅시다. 위반하면 엄하게 책임지도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이 국회 정책세미나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황 회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원칙중심규제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이 원칙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느냐고 걱정을 한다.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일단 가고 생기는 문제는 그 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드렁크 디스폰서블리(책임질만큼 마셔라)'와 같은 해외 원칙을 사례로 들며 "이런 원칙이 전제가 되려면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시민정신과 준법정신, 상대에 대한 배려정신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장 참가자들의 대단한 성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원칙을 위배했다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금융시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면 안되며, 스스로의 건전성 해쳐도 안되고, 고객을 기만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안된다. 이 3가지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만일 책임을 지지 못하면 감독당국서 소위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하게 책임지도록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그럴 만한 수준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부실'을 언급하며 "하늘의 그물은 헐거워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원칙을 하늘의 그물처럼 사용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