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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여야, 결산·증세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1:29

與 박근혜 정부 예산지출 철저히 검증
野 방어전...증세와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대책 헛점 공략

[뉴스핌=김신정 기자] 8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간 주도권 잡기 '기싸움'이 시작됐다.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만큼 서로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일정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집행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8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정부 결산안을 심사한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박근혜 정부의 예산지출 내역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결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2016년도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시리즈 보도자료를 쏟아 내며 박근혜 정부의 예산 깜깜이 지출, 낭비 등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자료를 통해 "문체부 소속 해외 기관에 대한 지출과 계약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자유한국당은 방어전에 나서면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고소득자 증세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건강보험 대책 등에 대한 헛점을 공략할 계획이다. 여기엔 야당도 함께할 예정이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과정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모자란 재원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등의 현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달 국회에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국정감사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여야는 추석 민심을 살피며 국감이 추석 전이 유리한지, 추석 후가 나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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