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핀셋증세] 5년간 세금 16조원 더 걷혀…고소득·대기업 집중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자증세시 소득세 4.8조원…대기업 법인세 10.8조원 늘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를 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약 16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연평균 3조원 조금 넘는 세금이 나라 곳간에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예산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는 대로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율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는 16조원에 달한다.

당·정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을 논의중이다.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기준(2015년 귀속분)으로 약 2만명이다.

당·정은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소득세율을 40%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2만7183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고소득자 약 4만7000명의 소득세율을 올리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세를 약 4조8470억원 더 걷을 수 있다는 게 국회 기획예산처의 추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 인상도 검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약 116개 대기업의 법인세가 오를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 효과는 세수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예산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을 약 10조8600억원 더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연 평균 조1700억원이 더 걷힌다는 얘기다.

부자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지만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려면 증세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한국 사회가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부자 증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줘도 실제 세금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운(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금을 어느 계층이 더 부담할지 또 어느 세목을 조정할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