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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논의 예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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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회의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핀셋 증세'라 불리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는 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