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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공공기관 평가도 '일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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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박수현 대변인,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0일 앞으로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은 물론,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정부 부처와 시·도에는 일자리 정책 담당관 자리가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 또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2017년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 반영, 2017년 부처·기관 평가에 적용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년에 한번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하여 연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도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어제 국정운영계획 국정과제 발표 보셨다. 내용도 잘 준비됐지만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잘 됐다)"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모진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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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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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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