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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상보)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4:20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4:20

"고위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전문성과 도덕성 문제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기재위는 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한 후보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 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사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다.

기재위는 다만,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돼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춰 볼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했고,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해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확보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 상속 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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